성남 재개발사업 '새국면'… LH, 협의체 통해 "재추진 결론"

"사업성 확보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성남시 결단 필요"

경기 성남 구시가지 단계별 재개발 계획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재검토 방침으로 표류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주택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LH와 성남시, 성남시의회, 해당 지역 주민대표 등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LH는 협의체를 통해 성남 주택재개발 2단계 사업(신흥 2구역, 금광 1구역, 중 1구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결론 낸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협의체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한나라당)과 신영수(성남 수정구·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LH 이지송 사장을 만나 LH가 재검토 중인 성남 주택재개발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성남시 의회가 LH를 방문해 이지송 사장을 만나 제의했던 성남시, 성남시의회, LH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방안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특히 LH나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도 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참여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LH는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현재 상태로는 주민(조합원) 손실이 너무 커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성남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이 추가부담금 등으로 큰 손실을 입게 돼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의원 측도 "LH와 성남시,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성남 2단계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LH가 사업을 포기할 지 안할 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즉,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한 이후, LH가 계속 사업을 끌고 갈지 아니면 다른 민간사업자를 찾을지, 또 LH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어떻게 주민 손실분을 최소화할 것인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성남시의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 중동의 현대공인중개사 허진구 대표는 "LH가 돈을 내는 주체인 주민들의 손실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말하는 만큼, 이제 열쇠는 성남시로 넘어갔다"며 "협의체를 통해 성남시가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 이주비 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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