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의장직 육·해·공 순환보직 검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의장직을 육·해·공군 대장이 돌아가며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합참의장을 3군 순환보직으로 할 경우 현행 합동군제의 단점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군과 정부 일각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 3군 순환보직 방안은 지난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이하 안보점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당시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 일각에서는 육군이 52만여명, 해군 6만8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의 병력 규모를 감안할 때 합참의장직은 당연히 육군이 맡아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실제로 제 36대째 합참의장 가운데 제25대 이양호 공군대장을 제외하곤 모두 육군대장이 역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합참의장 3군 순번제는 현행 합동군체제에서 장점이 많으며 육·해·공군 병력 숫자를 따지기에 앞서 인사 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일 안보점검회의는 합참의 핵심 부서인 합동작전본부와 전략기획본부, 전력발전본부 소속 각 군의 구성비율도 동일하게 하자는 방안도 함께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점검회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합참의 전체 육·해·공군 구성비율인 2대1대1를 살리면서 핵심 파트인 작전과 전략, 전력 등의 부서에서는 1대1대1의 비율로 동일하게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안보점검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군의 인사 혁신을 강하게 주문한 만큼 앞으로 합참의장의 3군 순번제와 합참 핵심부서의 3군 구성비율 원칙 등이 연말까지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안보점검회의에서 "군은 창군이래 아직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변화의 핵심은 군 인사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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