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4대강 예산 줄일 수 없다"

"서민이 사업 수혜자… 야당 주장은 정치적 구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줄일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의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4대강은 기존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엔 본류 구간 사업을 꼭 완료해야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4대강 사업의 수혜자는 결국 서민이기 때문에 원활히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4대강 국회’라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 의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서도 “서민·복지정책도 중요하나 4대강 등의 국책사업, 또 재정건전성 확보 등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서민정책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정간에 심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 의장은 전날 열린 제2차 예산 당·정 협의를 통해 “대표적인 친서민 예산을 거의 다 확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올해 10개)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전문대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민간병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 부담료 절반 인하(현 1만5000원) △경로당 시설확충 등에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고 의장은 ‘친서민 예산을 늘리면서 4대강 사업 등을 계속하려면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지 않냐’는 지적엔 “적자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정도인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엔 2.3% 정도로 낮추려고 한다. 국채발행 규모 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 외엔 대폭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의장은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에 대해 “더 이상의 정책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까지 나온 얘기를 거의 다 망라한 종합대책”이라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시장도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면서 “사전 예약 물량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민간시장의 경기를 보완토록 할 거다. 전체 물량을 대폭 줄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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