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역대 대통령의 불행, 권력 집중 때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부자 특혜 특별법” 비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가 10일 “우리나라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차명진·김세연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격에 의한 서거,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이 퇴임 후 투옥된 사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권력이 너무 강해 개인은 불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에만 신경 쓰는데 국민의 목소릴 들어야 분권이 된다.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에 더 많이 나눠주고,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하며, 지방분권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서도 “하루빨리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이기주의, 하향평준화, 포퓰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면서 “집이 없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이 과외단속까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현실이 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선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있는지 실망했다”면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통합시에만 막대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비통합시와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부자지역 특혜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군 통·폐합도 지방자치의 핵심인 도(道)를 폐지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서울이 헌법에 (수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옮기려다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1015년 전 고려시대 때 생겨 조선총독부도 북한도 하지 못한 도를 없애려 한다면 역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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