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핵심부처, 육군 쏠림현상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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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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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10일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핵심 부처의 육군 편중 인사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본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인원의 비율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육군 55%, 해군 22%, 공군 22.8%였다가 올해 각각 65.3%, 13.8%, 20.7%로 육군은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해군과 공군 인력 비중은 줄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2007년 육군 47.8%, 해군 24%, 공군 28%에서 올해 육군은 56.5%로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반면 해군은 19.2%, 공군은 24.2%로 4∼5% 포인트 낮아졌다.

청와대의 경우 2007년 육군 37.5%, 해군 41.6%, 공군 20.8%에서 올해에는 육군 58.6%, 해군 17.2%, 공군 24.1%로 육군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국방개혁의 근간인 3군 균형인사의 기반이 이 정부 들어 무너지고 있다"며 "육군 편중인사는 천안함 사태를 불러온 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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