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논의 이사회 개최

유럽연합(EU)이 13일 주로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일반관계이사회를 열어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10일 특별이사회(통상장관회의)에서 이탈리아의 계속된 반대로 협정  승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EU는 이날 정례 일반관계이사회에 애초 계획에 없던 한-EU FTA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사회 순번의장국을 맡는 벨기에를 비롯해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회원국이 지난 주말 이탈리아에 대해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의장국 대표로 회의를 주재하는 스테픈 파나케레 벨기에 외무장관은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상황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주말부터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파나케레 장관은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자"며 "협정 승인이 오늘  이뤄지지 못한다면 확신하건데 목요일(16일 정상회의 지칭)까지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이날 일반관계이사회에서도 협정이 승인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통상장관회의에서 협정 승인 결정이 미뤄지자 EU 외교가 주변에서는 결국 16일 정상회의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EU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반대 입장을 접어 한-EU FTA 승인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이사회가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정상회의 뒤 이사회 승인-정식서명-의회 비준동의 절차 개시 등의 일정이 그만큼 순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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