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 헌재 심판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된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전라북도 교육감은 전날 "전라북도가 남성고 등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권한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북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자율고 지정ㆍ고시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법령위반이 아닌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교과부가 자치사무에 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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