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학부모·학생 참여 활성화 등 열린 운영구조 확립 △전체 학부모 의견수렴 등 투명성·책무성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 운영위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을 꼽았다.
김 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기반한 학교운영을 위해 현재 평균 46.4%인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더 늘리고 직장여성이나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급식, 방과후학교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안건은 사전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이권관계가 있는 사람은 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안건, 회의록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결산, 학칙 제·개정, 학교현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교과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학교운영 심의기구로, 각 학교의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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