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항버스 요금인상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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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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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항버스업체들이 요금 인상을 강행하자 서울시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뢰하는 등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내 공항버스업체 5곳은 7월1일자로 요금을 1천원 인상하겠다고 시에 신고했다.

이에 시가 요금을 동결하라는 행정지시를 했으나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예고한 날부터 1천원 오른 요금을 받고 있다.

시는 다시 업체당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금 인상 때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항버스는 신고제로 돼 있어 업체들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업체가 한꺼번에 요금을 올린 것은 자율경쟁 하의 신고제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버스업체들은 2007년 이후 요금이 동결돼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반 시내버스 등과 요금인상 절차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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