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포커스] 친환경 산업 '중국 바람'…불공정 시비 확산

美·유럽 경쟁사, "中 정부 지원 과도…WTO 제소 검토"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중국이 최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주력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불공정 시비가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현재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의 청정에너지 분야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청정에너지 산업은 화석연료 비축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대국인 중국에게는 꼭 필요한 산업이다.

특히 중국 후난성의 창사와 인근 두 도시는 중국의 청정에너지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에 쓰일 터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녹색바람이 거세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청정에너지 회사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감원에 나섰는가 하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현지 기업과 합작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옮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핵심 수출 산업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녹색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수록 해외 경쟁 기업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례로 후난성에 있는 태양광 전지판 제조업체 선존은 시당국으로부터 시내와 가까운 22에이커(8만9030㎡)의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살 수 있었으며 국영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선존은 이같은 정부의 도움으로 선존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었다. 또 선존은 전체 제품의 95%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미국시장 확대를 위해 최근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레스에 판매법인을 냈다.

NYT는 선존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은 예외가 아니라 대다수의 중국 청정에너지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은 전 세계 청정에너지 관련 상품 가격을 급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지난 2년간 태양광 전지판의 가격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풍력발전용 터빈은 가격이 25% 하락했다.

풍력발전 터빈은 중국산이 65만5000 달러인 데 비해 서구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격은 85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급격한 청정에너지 분야 팽창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은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고수하면 다른 경쟁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비슷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정부는 친환경 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을 돕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자오 펭 선존 총 지배인은 "청정에너지 사업의 승패를 겨루는 과정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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