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석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장 "이주동포의 바닥 민심 전달할 것"

"동포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며 실제로 느끼는 불편이 무엇인지 바닥에서 차근차근 연구해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는 25일로 설립 1주년을 맞는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의 곽재석 소장은 23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실장, 세종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던 그가 동포 문제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은 2006년 3월에서 2009년 5월까지 개방형 직위로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적동포과장을 맡으면서부터다.

재직 당시 조선족(재중 동포)과 고려인(舊 소련지역 동포)이 한국에서 법적ㆍ제도적으로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현실을 접한 그는 이들이 모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제 도입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조직 개편으로 외국적동포과가 없어지면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 그는 동포와 이주문제를 연구하는 '이주ㆍ동포정책연구소'를 만들었다.

연구소가 조선족이 많이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다는 사실은 연구소의 지향점을 말해준다. 그는 연구소가 정부와 동포 사이에서 소통 채널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다. 이주동포들의 '바닥 민심'을 정부에 전하고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이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 말이다.

그가 연구소를 통해 처음 한 사업은 중국 동포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체류지원을 하는 체류관리지원센터 설립이었다. 이어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경기대 사회교육원에 이민ㆍ체류관리 과정을 개설했다.

5월엔 이민정책 분야 종합전문저널인 '미드리(Midri)'를 창간해 격월로 발행하고 있다. 미드리는 '이주ㆍ동포연구소의 영문인 'Migration & Diaspora Research Institute'의 앞글자에서 따왔다. 이주ㆍ동포와 우리 국민 간 서로 믿음을 갖고 연구소가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이주ㆍ동포와 정부 간 믿음을 갖자는 의미의 '믿을 이'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곽 소장은 설명했다.

7월에는 월례 포럼 형태로 '이민정책포럼'을 시작했다. '6.2 지방선거와 동포ㆍ귀화인 정치참여'를 주제로 했다.

9월엔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성취와 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조선족이 19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18년간 우리 사회에 일원으로 살아왔는데,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남긴 것은 아닐 것"이라며 "조선족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평가해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조선족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담론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번 기념 세미나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란 용어에 부정적이다. 다문화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투자자 등 다양한 이주자를 포괄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문화'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곽 소장은 그래서 "정치ㆍ경제적 형평성, 언어교육, 문화적 적응 등 이민자 전체의 삶을 보려면 '이주'란 프리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주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체류 외국인 120만 명 중 약 40만 명이 조선족으로 이 비중에 걸맞게 동포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소장은 "지난해 다문화 관련 정부 예산 1천200억 원 가운데 결혼이민자를 위한 몫이 890억 원"이라며 "조선족이 40만 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들에 대한 예산배분과 정책적 관심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주사회의 도래는 필연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주사회에 대비해 이주ㆍ동포문제를 전담할 정부 조직을 하루바삐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소장은 "동포를 우선 받아들이고 그다음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들을 받도록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처를 만들고 지금보다 다양한 기능을 갖도록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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