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개헌, 국정감사 핫이슈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추석 이후 정치권 여야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추가 제기되거나 폭로전이 가세할 경우 예기치 않은 정국상황까지도 초래할 것이란 관측이다.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정부의 4대강사업과 개헌문제, 친(親)서민 예산, 재정건전성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으로 규정,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일전을 벼르고 있는 상태여서 한나라당과의 격돌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4대강을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대립은 현재 이재오 특임장관 주도의 개헌구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권의 악재다.

특히 야권은 국감에서 승기를 잡아 내년도 4대강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를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온몸으로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승기를 빼앗길 경우 후반기 국정운영 시작부터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사찰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찰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에 합의한 가운데 이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헌문제 또한 이번 국감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여권 주류가 개헌론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23년 만에 하반기 정국 뇌관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여야는 현재 개헌 관련 이재오-박지원 라인의 ‘빅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진전 가능성은 미지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의 유력 차기 주자들의 입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헌을 야합으로 보는 야권 주류층의 시각 등 여야 내부 반응이 아직 미지근한 것 또한 빅딜의 실제 도상에서의 험로를 점친다.

한편 여야의 첫 격전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의 검증 공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야권은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정치공세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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