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헌시 ‘의원-장관 겸직’ 불허해야”

“실질적인 대통령 권력 통제 위해 의회 권한 강화 필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앞으로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원과 (정부) 장관 겸직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건 의원내각제가 아닌 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 헌법이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라 갖고 있는 의원과 장관의 겸직 허용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을 강하게 통제하기보다는 ‘해바라기’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

이 의원은 또 향후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지난 60여년간 대통령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친숙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의회 권한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임기도 국회의원과 맞춰서 선거 주기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 민주당 등 야당의 ‘4대강 살리기’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선 “대화와 타협을 해야겠지만 60% 가까이 진행된 공사를 중단하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4대강의) 지류나 지천의 수질 개선 문제를 보완하는 타협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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