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바젤Ⅲ' 협약 역효과 우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한 바젤Ⅲ 협약이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도한 자본 확충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나친 경쟁이 세계 경제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은행들이 바젤Ⅲ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자기자본 확충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경쟁으로 인해 규제안에 제시된 요건 보다 더 자본을 끌어모으고,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다보면 대출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합의된 바젤Ⅲ는 은행들의 자본금 대비 적립금 비율을 종전 2%에서 7%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각국 은행들은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독일 최대주간지 '디 차이트'가 주최한 회의에서 아커만 CEO는 "규제기관들이 의도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악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위험하게 발전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재정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규제기관들은 바젤 협약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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