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주5일 수업 2011년 내 전면 실시’ 등 41개 과제를 선정해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교원 대상 교섭과제 공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은 학교교육 정상화 및 날로 저하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골자를 이뤘다.

교총은 교섭 제안을 통해 교과부에 학생 보호대책 및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제시하여 2011년 내에 주5일제 수업 내년 전면실시 및 최근 쟁점화 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시수 20% 증감’ 방안이 국영수 과목편중과 교원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의 해소와 보완(중·고의 경우 국영수 과목에 한해 20% 이내 증감 제한 등)을 추진할 것, 만3~5세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실현을 위한 법제화,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칭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재 99명을 시범운영 중인 교원연구년제 확대(유초중등교원의 3% 범위 내)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그리고 교원평가제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수년째 동결된 교원처우 부분 중에는 7년째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수석교사 수당 및 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매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으로 인한 논란발생과 학생의 학습 및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및 학교별 평가결과 공개 시 학력 향상도 중심으로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