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영토 갈등 2라운드 돌입…中 선장 석방서 '사과·보상'

中, "사과·보상해야"…日, "근거 없어"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일본에 억류됐던 중국인 선장의 석방으로 풀리는 듯했던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 해역에서 체포한 중국인 선장을 17일만에 석방한 데에 대해 중국이 일본 정부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도 곧바로 외무성 외무보도관 명의의 담화를 통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앙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이 중국 영토 주권 및 중국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중국은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측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토 사토루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은 관련 사고를 다루는 법령에 따라 행동했다"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사과와 보상 요구를 '국내용'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중국은 국내 여론상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외교부 성명의 전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고 중국이 일본인 구속이나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조치를 일거에 거둬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인 선장을 '처분 보류' 결정을 통해 석방한 만큼 중국이 일본의 향후 사법처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기를 든 것을 비난하는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야당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석방 결정을 한 나하지검 검사 등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번 석방 결정을 정권 핵심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정권 지지율이 10∼20%포인트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과 중국의 분쟁은 지난 7일 일본이 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았다며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체포하면서 불거졌다. 일본은 지난 13일 선장을 제외한 선원 14명을 석방했으나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24일 오후 선장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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