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황식 총리후보자 청문회 쟁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수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미경 검증'을 선언한 야당이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세금포탈, 4대강 감사결과 발표지연 의혹에 이어 쉴새없는 의혹 제기로 파상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는 단호히 차단한다"며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다.

정기국회 전반의 주도권을 가름하는 사안이어서 이래저래 여야는 한바탕 '청문회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장치인 만큼 '봐주기' 없이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나 검증의 초점을 총리의 자질과 정책 역량에 맞춘 게 야당과 다르다.

김 후보자가 과거 대법관 및 감사원장에 취임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2차례나 통과한 만큼 이미 도덕적으로는 검증됐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야당으로부터 근거없는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면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2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적 성향을 표출하거나 정쟁을 벌이는 것은 청문회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객관적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팩트(fact)가 틀렸다고 반박하는 대표적 사례가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이다.

'동신대가 지난 2004∼2005년 정부로부터 115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당시 동신대가 받은 국가지원금은 104억3000만원으로 야당의 수치는 10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반론했다.

'동신대 족벌사학'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 누나의 딸, 조카, 조카사위 등 3명이 교수로 있지만 모두 충분한 자격과 학위를 갖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주장은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일축하고 있다. 급여액이 과소 계상됐다는 김 후보측의 해명도 있었던 데다,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는 주장이다.

청문특위 위원인 이정현 의원은 "몇가지 의혹은 솔직히 '얼마나 문제삼을 것이 없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할까'라고 말하고 싶은 정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나라당도 김 후보의 병역면제 논란은 예의주시하며 일단 두 눈의 시력차에 따른 면제는 고의적 회피가 아닌 어쩔 수 없는 건강상 결함이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감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논리로 야권의 '코드 맞추기' 의혹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야당은 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해 의혹을 확인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란 사실을 명심하고 의혹 제기만 남발하는 '정치쇼'가 아니라 답변과 해명을 듣는 '들을 청(聽), 들을 문(聞)의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 민주당은 우선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70년, 1971년 갑상선 기능 항진증(호르몬 과다 분비)으로 재검 대상이 됐다가 이듬해 양쪽 눈의 시력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년 뒤인 법관 임용시 시력은 각각 좌 0.2, 우 0.1, 교정시력 좌우 0.5로 양안의 시력차가 크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김유정 정범구 최영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정기 검진을 요하는 두 질환이 급격히 호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재차 재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촌형 증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고등학생 때 안경을 쓰지 않았고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을 정도로 눈이 좋았다"며 "그런 김 후보자가 몇 년 만에 부동시가 될 가능성은 사고.질병을 제외하면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면 국민의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연이어 낙마한 것을 (이 정부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제출한 실제 수령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 유학비(4만달러)를 포함해 비교해보면 김 후보자의 2009년 지출은 수입보다 4600만원 가량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자가 법관 재직시 친(親) 사학적 판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후보자는 상지대 판결 등 친사학적 판결을 여러번 했다"며 "특히 상지대 판결 때 사학법인 연합회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김 후보자의 누나도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인 동신대의 특혜 지원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문제삼고 있다.

김 의원은 "임채민 총리실 실장은 야당 청문위원에게 '보도자료 배포 전에 상의해달라'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으며 감사원 감사 자료와 후보자 병역문제와 관련된 자료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조직적으로 '방탄 청문회'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부동시'에 대해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