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 가계부채 두고 '시각차'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두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은은 현재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반면, 금융위는 기준금리 상승에도 가계의 상환능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30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지나치게 비싼 상태이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걱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관련 자료 입수가 가능한 9개국과 스페인, 북유럽 3국 등 13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로 영국(161%), 호주(155%)와 더불어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빨라 2000~2009년 한국을 비롯해 호주ㆍ스페인ㆍ스웨덴 등의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은 50%포인트대 중반에 달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 중 영국ㆍ스페인ㆍ노르웨이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큰 폭으로 조정됐지만 유독 한국과 호주만 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의 오름폭은 주로 주택가격 상승률에 좌우됐다. 집값이 치솟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대거 돈을 빌렸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한은은 또 수도권의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경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2분기 현재 수도권 일반 아파트(109㎡) 가격은 도시근로자 가구 연소득의 11.6배로 2000년대 평균인 9.7배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소득의 3.2배로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2000년대 가계부채와 가계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이 큰 나라일수록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기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는 한은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상승시 가계보유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증가효과가 이자비용 증가보다 크다"며 "이 경우 가계의 상환능력은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자비용이 20% 증가할 경우 가계의 상환여력 감소로 은행권에서만 4조원의 부실가능 부채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최근 한국신용정보 보고서에 대해 "방법론상 오류로 과다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신정 보고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분이 모두 가계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은행권을 이용하는 5분위 가계의 경우 순금융자산이 3976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순상환 능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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