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이 최근 보유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단속의 일환으로 캐나다인들이 스위스 지역 HSBC은행에 갖고 있는 약 1천500개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케이드 애쉬필드 캐나다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애쉬필드 청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랑스 당국이 관련자료를 빼낸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지역 HSBC전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캐나다 세무당국도 프랑스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유럽 최대은행 HSBC도 프랑스 조사관들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위스 은행의 엄격한 비밀주의 규정이 깨진 가장 최근의 사례로, 탈세 목적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캐나다인들이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수사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애쉬필드 청장은 "현재 액수가 가장 큰 계좌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다른 계좌도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캐나다 납세자들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인들이 스위스 은행계좌를 갖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무당국에 모든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이들 캐나다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세 목적으로 세금도피처를 활용했다면 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HSBC은행 대변인은 "우리는 탈세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수사당국에 협조하는 한편으로 비밀유지에 대한 고객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당국이 조사중인 관련문건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인들은 현재 약 1천600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글로브 등 일부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글로브지는 이와 관련해 최대 1천800개 계좌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엄격한 비밀주의 덕분에 전세계 국외자산의 27%를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는 지난해 미 세무당국의 조사 이후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미 국세청(IRS)은 당시 조사에서 스위스 UBS은행이 일부 미국인들의 자금도피를 도운 사실을 밝혀내고 수십억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도 이후 UBS은행 측에 탈세 혐의가 있는 캐나다 고객명단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며, 상당수 캐나다인들이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합의금 납부에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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