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금융권, 제도권다운 모습 보이길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고금리로 서민을 눈물짓게 한다는 대부업체.

하지만 조만간 대부업체의 금리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보다 낮아진다. 대부업체 40여개사가 모여 공동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최고 금리가 30% 초반대인 신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2금융권 신용대출 상품 중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도 최고 금리가 35% 수준이다.

사실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신용 대출 상품이 타깃으로 하는 고객군은 거의 같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거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이다.

대부업체가 장악한 이 시장에서 제2금융권은 '믿을 수 있다'거나 '신용등급의 불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보다 이자부담이 적다고 하지는 않는다. 금리는 대부업체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

사실 제2금융권의 신용 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탈사 금리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 따라 서둘러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의 저금리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이런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금리 상한선은 두 가지가 있다.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는 44%,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는 29%다. 제2금융권 상품은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를 준용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문제다. 자신들을 제도권, 대부업체를 비제도권으로 규정하면서 가격에서는 동등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일반 개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일반 개인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일반 상식에 맞지 않다. 대부업법은 음성화된 대부업체를 양성화하기 위해 고금리를 용인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왜 제2금융권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하는지 설명하기 힘들다.

제2금융권 대출 금리는 이자제한법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20%대의, 은행과 대부업체 중간의 시장을 새로 개척해야 한다. 저신용자에 몰린 대출 대상도 3등급과 7등급 사이로 높여 리스크를 줄일 필요도 있다.

2금융권에 있어서 이런 주문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정상화다. 금리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업계의 위상에 걸맞는 이자를 받으라는 지적이다. 변화와 혁신, 소비자 만족, 사회적 책임 등에서 대부업계와 제2금융권 중 누가 더 제도권스러운지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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