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냉장고 등에 개소세 부과 재검토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부과를 향후 세수를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대 가전 가운데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와 관련, "금년 세수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제도를 시행했는데 애초 예상과 달리 2분기 세수가 35억원 밖에 안됐다.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답하면서 나왔다.

주 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돼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현재로서는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대 가전 가운데 전력 다소비 제품에 대해 지난 4월1일 출고분 내지 수입신고분부터 5%의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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