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한반도 평화 위해 대북특사 검토 필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6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현재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특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면 남북 교류협력도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보유를 추진하고 대남 위협.도발을 지속하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남북대화에서도 북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이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경우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또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의 연관성를 묻는 질문에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에서 천안함 문제가 6자회담 재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에게 공식지위를 부여하는 등 후계구도를 가시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계세습의 전망과 북한 체제 및 대외관계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해 계속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붕괴론에 대해 "현재 북한 붕괴의 구체적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인사쇄신 방안과 관련, "모든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개혁방안은 특채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채 선발을 객관적인 제3의 기관(행정안전부)으로 이관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행안부에서 감사결과를 공식 통보해오는 대로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 책임정도에 상응한 처분을 하고, 부적격 채용자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그러면서 "특채 뿐만 아니라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인사뿐 아니라 조직, 업무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성 논란이 있는 외교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는 "현 외교관 선발제도를 개선해 외교아카데미 제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획일적 시험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통해 개인역량을 평가하고 원숙한 외교관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시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두고는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상설화가 필수적"이라며 "금년 하반기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상설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 김 내정자는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효적 지배 조치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당시 보편적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