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한도, 내년에 6400억 삭감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의 축소로 내년부터 지자체의 긴축 재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16개 시ㆍ도 등이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자체에 하달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는 8조3373억원이다. 이는  올해 발행한도8조9747억원에 비해 6374억원 감소한 액수로 2006년 5조8649억원,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의 꾸준한 지방채 증가추세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조치다. 
  
이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시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유형에서 4유형으로 세분화했고,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까지 고려해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띠라 16개 시ㆍ도 중 지방채 발행 한도가 가장 크게 준 곳은 경기도로, 올해 한도는 1조7624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조5971억원으로 1천653억원이나 감소한다.

이중 경기도 본청은 내년도 지방채 한도가 5260억원으로 올해보다 1889억원이나 줄었다. 더불어 경상남도의 내년 한도가 6061억원으로 1천297억원이 줄고 경상북도는 5934억원으로 1256억원 삭감됐다.

본청만 봐도 올해보다 경남은 275억원, 경북은 293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한도가 줄었다.

반면 서울시의 자방채 한도는 올해 1조8372억원에서 내년 2조1178억원으로 2806억원 증가했고 부산시도 올해보다 401억원 늘어난 3308억원의 지방채가 책정됐다. 경기도 성남시도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 465억원에서 내년에는 233억원이 더 늘어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채 한도 축소와 더불어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 발행시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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