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연 100회 첫 돌파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대법원은 지난 4~5일 대구지법에서 특수강도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올 들어 국민참여재판 판결이 100회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판결은 도입 원년인 2008년 64건, 2009년 95건에 그쳤으며 연간 100건 돌파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판결 건수가 140~15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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