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무죄선고 6건 중 1건은 검사 과오 때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무죄 선고 6건 가운데 1건 정도는 검사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세사법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검사의 과오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전체 무죄 사건 1만5942건의 16.5%인 2631건이나 됐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선고에서 ‘수사 미진’이 원인이 된 비율은 2006년 40.5%에서 2007년 45.6%, 2008년 53.3%, 지난해 72.7%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69.1%를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검사 과오 무죄 사건의 26.7%인 702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법원과의 견해차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의 83.5%인 1만331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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