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한방' 없는 국감, 채소값외 지루한 공방만

이번주부터 종반전...집회법.FTA 문제 주목될 듯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중반전’에 접어든다.

지난 4일 본격 시작된 이번 국감은 추석연휴 직후 이어진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그리고 국감 기간 중 진행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 모두 상대적으로 준비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이번 국감의 최대쟁점으로 꼽혔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외교부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별채용 비리 등은 이미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던 소재란 점에서 이렇다 할 ‘한 방’을 선보이지 못한 채 여야  간 지루한 공방만 계속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연휴 뒤 폭등한 배추 등의 채소 값 문제가 이번 국감 초반의 최중요 이슈로 부각된 모습이었다.

국감 중반전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한나라당이 이번 주 서울시(11일)와 서울지방경찰청(12일)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여론전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점을 들어 “이달 중 집시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7월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됐지만 정부·여당이 우려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며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대립도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감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각 지역 환경청에 대한 현장감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이후 다시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나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수산 분야 피해 대책 등도 이번 주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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