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유비쿼터스 사업 중복, 예산낭비 부추겨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사업 내용이 중첩돼  재원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주요사업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에 접목해 지자체의 현안해결을 위해 지역기반 및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촉진 등의 분야에서 이같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에는 104억4900만원, 2009년에는 140억, 2010년에는 112억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사업은 특히 지역기반 사업의 경우, 기능이나 내용면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유사한 서비스표준모델을 반복개발해 업무의 효율성과 재원 낭비를 가져왔다.

또한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며 정부 공급이 불필요하거나 시장 수요가 형성되지 않은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개발대상에 포함시켜 행정낭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유사사업이 중복 투자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U-City 사업과 행안부의 유비쿼터스 지원사업의 중첩처럼 관련부처간 미흡한 연계, 조정 기능을 꼽았다.

보고서는 그밖에 유비쿼터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개발된 서비스 모델도 유용성과 활용률이 현저히 낮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특히 기존의 유비쿼터스 서비스와의 업무 중첩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선정 단계에서 유사 서비스 사업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된 서비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공급의 필요성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밖에 관련법을 정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가정보화 사업추진체계의 틀 안에서 추진되도록 하고 개발된 서비스가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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