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4대강 토지매입비로 6천500억 전용"

정부가 최근 2년간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예산이 6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746억원, 올해 9월 말 현재 3762억원 등 총 650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 토지매입비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전용 사유는 ▲보상 협의구간 보상비 추가 소요액 확보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전체 보상비 증가 ▲2011년까지 본류 구간 완료 및 지류 구간 주요 공정 완료를 위한 추가 소요액 확보 등이었다.

또 공사 낙찰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나 경남이나 충남 등 4대강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지자체에 당초 편성됐던 감리비를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장은 "2011년 완료를 위한 무리한 보상으로 국민혈세가 과도하게 전용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책정돼 있는 4대강 토지매입비 1755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