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기정 "국토부, LH에 준설토 처리 압력"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LH를 압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오염준설토를 해양에 투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정 국토해양위원회 의원(민주당·광주북갑)은 "국토부가 LH에 사업개시를 종용하게 된 이유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준설토의 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 본류 수계인 1~40공구에서만 약 4억㎥(3억9814만㎥)의 준설계획을 수립한 국토부는 LH와 협의를 거쳐 부산명지지구에 1121만㎥, 대구국가산업단지에 600만㎥의 준설토를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는 LH의 입장에서 준설토를 받음으로써 명지지구 1300억원, 대구 사이언스파크 600억원 가량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제안이었다는 것.

문제는 LH가 지난해부터 겪은 재정난. 이 재정난에 의해 LH는 명지지구와 대구 사이언스파크의 보상을 연기했다. 이에 사업처리를 강행하려던 국토부서 압력을 넣어 빠른 보상과 더불어 준설토 조기 도입을 밀어붙였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에 열린 명지지구 준설토 활용방안에 대한 회의서 국토부 4대강 본부 김 모 서기관이 "오염토(오염준설토)는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토록 하고 필요시 해양투기도 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명지지구, 대구산업단지에 활용될 준설토 문제는 LH공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염토의 경우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정한 경우에는 배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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