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제10대 첫 민생 점검...경기미래투자공사 대응도 공동 추진

제265회 임시회 30일까지 운영...행정사무감사 계획과 하반기 주요사업 집중 점검

의원 20명 전원 경기미래투자공사 논의...반도체 거점 시의회와 협력체계 구축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 타봉하는 최재영 의장.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례안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본격 심사하는 임시회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가 검토하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이 시 재정과 반도체 산업도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23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재영 의장과 최원용 평택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 운영을 시작했다.

제10대 평택시의회는 지난 7월 초 제264회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으며 이번 회기부터 상임위원회별 정책·예산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고, 평택시 실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의원들은 반도체와 수소·미래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정책을 비롯해 복지와 환경·도시개발·재난안전 분야의 사업 일정과 집행성과를 살핀 뒤,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환경행정 신뢰 회복,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의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다룬 의원들의 7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최두성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역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지 않도록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한 보훈수당 체계를 마련하고, 보훈단체 지회장 활동비와 운영기반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후화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훈회관의 이전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예우받고, 보훈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섭 의원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분뇨 폐기물 불법 살포 의혹과 관련해 배출과 운반·살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조사하고, 약 20개 피해 의심지역에 대한 긴급 환경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여부와 행정처리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와 수사·환경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피해가 확인된 농가에 적용할 상담과 지원 기준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준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 확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현재 사업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평택 미래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과정에서 시민들이 교통·환경·주거 불편을 감내한 만큼, 추가 세수는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세대의 교육·산업·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의 미래기금 제안은 같은 날 평택시의회 의원 전원이 논의한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대응 문제와도 연결돼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세수의 사용 권한과 지방재정 자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재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20명은 의장실에서 경기도의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과 시군 출자 가능성이 평택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수원·화성·이천·용인 등 반도체 산업 거점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차원의 미래산업 투자 필요성 자체와 별개로 사업의 목적과 투자 대상, 재원 조달방식, 시군별 출자 규모와 손실 책임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출자 부담을 떠안으면 도로와 환경·복지 등 지역 현안에 사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고,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한 세수를 자체 지역발전에 활용할 재정 운용권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의회는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기반시설과 교통·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 온 만큼, 광역 차원의 투자기구 설립은 세수 발생지역의 기여와 재정수요를 반영한 상생방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와 용인시 등에서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활용이나 시군 출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수원시는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산업 기금 등 대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지역 시민단체 역시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관련 세수를 공동재원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채 상환과 환경·교통 여건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향후 경기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출자 요구가 제시되면 재정적 타당성과 평택시민에게 돌아갈 편익, 의사결정 구조 등을 검토해 공식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학섭 의원이 위원장으로, 최두성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돼 제10대 의회의 의원 윤리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담당하게 됐다.

이학섭 윤리특별위원장은 "모든 의원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의회의 4년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의회 본연의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정책과 사업의 추진과정·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경기미래투자공사 문제도 반도체 거점도시 의회들과 긴밀히 협력해 평택의 재정주권과 시민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경기미래투자공사의 사업구조와 시군 출자계획을 확인해 반도체 거점도시 공동 건의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추진 대응 논의하는 평택시의회 의원 모습. [사진=평택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