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고소득자 증가율 더 높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율이 더 높아 이 제도가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람은 모두 5만3천39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임의가입자 3만6천368명보다 46.8% 증가한 수치다.

기준 소득금액별로는 50만원 미만인 가입자는 2천584명으로 지난해보다 5.3% 느는데 그친 반면 200만원 이상은 5천116명으로 지난해보다 66.3% 증가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민간 보험상품보다 수익성이 더 높아 임의가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임의가입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