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실대출 규모 330조원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중국 지방정부의 부실대출 규모가 약 2조 위안(약 3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시보망(證券時報網)은 전국 지방정부 산하 투자공사에 대한 대출감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6월 말 기준, 지방정부의 대출 잔액은 7조6600억 위안에 달하며, 그 중 부실대출은 2조 위안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재정위기를 야기하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재정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돼 왔다. 결국 중국 중앙정부가 올 상반기 직접 지방정부 대출 규모 및 상황 파악에 나선 것.
 
조사 결과 원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한 지방정부의 우량대출은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상환 능력이 없어 담보물을 통해 상환을 할 수 있는 대출은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4조 위안 정도로 파악됐다. 특히 대출자격 미달, 담보 요건 불충분 혹은 상환능력 부족 등 불량대출은 총 2만 건, 금액으로는 2조 위안에 달해 대출 잔액의 2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중국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정부가 산하 투자공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고, 이윤을 내기 힘든 공익 사업 혹은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한 것이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규정상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중국 지방정부는 산하에 투자공사(融資平臺)를 설립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공사가 자금을 조달해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가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담보를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형태다. 때문에 투자공사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공사가 도산하게 되면 지방 정부가 그 부담을 껴안게 된다.
 
문제는 각 지방정부는 물론 하급 행정정부가 세운 투자공사가 난립되면서 부실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그러나 중앙 정부 차원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돼 지방정부의 부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책은행들이 투자공사의 대출 정리작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들어 투자공사의 대출잔액은 작년 초보다 0.08% 감소한 7조6600억 위안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타 은행들의 대출규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당국은 은행들에게 지방정부 투자공사에 대한 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상업은행의 지방정부 담보 공익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많은 상업은행들이 지방정부의 대출 부실화를 대비한 준비금 비율이  200%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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