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조성은 안갯속

홍죽 등 31곳 세수 감소로 재정지원 못받아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도의 긴축재정 등으로 사업 추진이 안개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조성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화성시의 전곡해양산업단지, 양주시의 홍죽산업단지 등 총 31개소에 이른다.

이들 산업단지는 각 지자체에서 공장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집중화 등으로 개별입지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 기업간의 기술협력과 인력수급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결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세수감소에 따라 내년도 가용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각 지자체들이 요청한 사업예산을  단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주시가 홍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에 요청한 내년 예산은 37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인 도로 등의 설치비용으로 이 예산이 지원되지 못할 경우 2012년으로 예정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해 분양신청자들의 해약 요구는 물론 자칫 계약자들에게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아울러 이들 산업단지로 공장 등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의 관심도 떨어져 결국 큰 재정손실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일선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도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결국 분양가가 저렴한 타지역으로 기업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른 광역지자체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때문에 국가지원이 없다"며 "공장들의 개별입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도의 재정상황으로는 지원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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