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공무원 급여삭감 확대방침 단념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급여 삭감을 확대하려던 방침을 단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정부는 인사원이 권고한 올해 공무원 급여 인하폭(1.5%)보다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 지지단체인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인사원 권고만큼만 삭감하기로 했다.

간 총리는 지난 9월 민주당 대표 경선때 국가공무원 인건비를 20%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행동권 등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 경우 예상되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우려한데다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입장에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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