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주택연금 월 수령액 약 60만원 덜 받아"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월 연금수령액으로 60만원 가까이 덜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 주택연금 설계 당시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3.5%로 낮게 책정한 후 4년간 재조정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현재 집값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60세 이상의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택연금 실제 가입자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과 전국 각각 6.2%와 7.3%로 공사가 책정한 수치와 비교해 2.7%포인트와 3.8%포인트 높다.

이 의원은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82%가 아파트 거주자들로 현행 주택가격상승률이 3.5%일 때와 아파트 상승률 6%를 적용할 경우 이들의 월지급금은 54%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아파트 가입자 평균 월지급금에 대해 3.5% 주택가격 상승률 적용시 100만6900원인 반면 6% 적용시 160만4500원으로 차액인 60만원 가량을 덜 받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행 주택가입자들의 주택가격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택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향 조정해 월 지급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