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특혜와 부실로 얼룩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 특혜의혹과 부실관리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은 18일 오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의 허술한 계약·관리· 감독으로 인해 사업 차질은 물론 인천시의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며 “인천경제청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NSIC(미국 게일사 70.1%, 포스코 건설 29.9%)의 경우 2005년부터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최초 토지공급계약 당시 마스터플랜과 2009년 승인안을 비교하면 공동주택 연면적은 154.2% 증가했고, 주상복합 연면적은 10만1,173㎡에서 151만8,530㎡로 무려 15배나 증가해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Gale관련사(Gale International Korea 등)는 용역비 명목으로 1,789억 원이나 가져 갔는데, 이는 미국 본사 운영비와 임직원 급여였는데도 인천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포트만콘소시엄’의 대표적 건물인 151층(587m) 인천타워는 포트만측에서 수익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자의 마스터개발 플랜으로 6공구와 8공구의 주거를 포함한 전체 개발권을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사업자가 제시한  ‘기초설계’에만 의존해 면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6·8공구 전체 사업권을 일괄적으로 ‘포트만컨소시엄’에 부여했다”고 질타했다.
 
포트만콘소시엄의 6·8공구 개발용지 매입비용은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송도 타 지구 감정가로 계산하면 부지 가격만 약 8조~9조원에 달한다는 것.

이 의원은 “6조~7조 이상 특혜를 준 것으로 이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 부채 2조9,000억원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금액일 뿐 아니라,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에서 인천시는 인천시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인천시 교통공사를 내세워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설립, ‘포트만콘소시엄’이 당연히 내야할 설계비의 약 2/3를 부담하면서까지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석현 의원은 “송 시장은 인천경제청의 개발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재검토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칙과 기준 없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준 많은 혜택은 결국 특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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