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인상' 둘러싸고 여야 '팽팽'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를 상대로 수신료 이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현실화를 앞세워 인상을 주장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KBS가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 수신료 인상분이 보수 언론의 신규 종편채널의 종자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인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2500원인 KBS의 수신료는 KBS의 이사회 안에서 인상폭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KBS 이사회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보수 언론 종편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KBS 수신료 인상과 종편채널 살리기는 연관성을 찾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KBS의 수신료 인상이 현실화 돼야 한다"며 "인상될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인규 KBS 사장은 "일부 선진국의 경우 시신료 인상이 물가상승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이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KBS의 수신료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인사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수신료 인상이 강행처리되면 방통위와 국회에서도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는 정부측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KBS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93억원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올해도 1000억원의 수익이 전망되는 만큼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없다"며 "이는 서민의 가계부담을 늘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인상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KBS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이 KBS 비상임 이사로 재직중이던 2005년 당시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으로 부터 차량을 지원받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가 기업으로 부터 운전기사까지 딸린 차량을 지원받은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나"라며 김 사장을 몰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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