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총체적 위기 부른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강연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의 총체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실장은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국제경영원 CEO 교육 과정인 ‘미래창조혁신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최근 수 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책 강구를 위해 각종 강연 및 언론기고를 통해 의제를 설정해 오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 1983년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벌써 27년, 4반세기 동안 저출산이 이어져 온 셈이다.”

이삼식 실장은 “통계상 여성 1명이 2.1명을 낳는 상태를 이상적”이라며 “한국은 1983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여성 1명당 1.0명 대의 출산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1955~1974년에는 매년 100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그러나 1971년 105만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이래 줄곧 출산률이 낮아져 최근에는 당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만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썩여 온 미국.유럽.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프랑스 등은 출산률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이다. 일본도 상당히 적게 낳고 있지만 한국이 더 심각한 상태다. 특히 인구 15억 명의 중국과 1억8000만 명의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인구 약소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그는 한국 인구가 5000만 명에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저출산 원인과 그 파급 효과는= “(자녀 양육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한 마디로 요약했다. “내가 세 자녀를 키우면 4000만~5000만원의 돈이 든다. 청년 실업 등 불확실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특수한 문화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모든 자녀는 부모에 30년 가량 얹혀 산다. 결혼한 후 조차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황이라 부모 입장에서는 한 자녀 키우기도 어렵다.”

“또 여성의 고학력, 생계형 노동시간 증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만혼.미혼이나 국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혼외 출산 감소도 원인으로 꼽힌다.”

그는 특히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전 세계 1위”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러 제약 조건에 따라 인구 규모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절대적인 노동 계층이 부족해지고, 고령화 가속으로 다시 출산률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더 많아진다. 지금의 세 배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해야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이 늘면 소비 위축으로 내수 시장이 줄어 한국 경제의 해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도 높은 수출 비중을 후일 더 늘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경각심을 내비쳤다.

사회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평균 수명이 80살 이상으로 늘며 부모는 물론 조부모도 부양해야 하는 사회 구조가 돼 세대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 또 노년층 부양이 국가적 책무로 이동하면 세금이 늘어 노동 의욕을 낮출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어떤 대책 있나= 이삼식 실장은 먼저 현재 국가적인 대책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은 현재 2006~2010년 1차 계획을 마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2차 계획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16~2020년에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률을 회복함과 동시에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는 게 정부 측 목표다.

이 실장은 “국무총리실에서 모든 부처 협의 하에 범 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된 상태”라며 “자금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한 번에 바꿔나가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1차 계획을 통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출신률 회복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 대응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계획에서도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피대상자가 적어 시범 사업 수준에 그친 한계가 있다. 저소득 계층을 제외한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는 대부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예산의 60~70%가 보육 정책이라는 출산 과정의 한 단계에만 투입됐다는 점, 기업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1년부터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최우선시한 가운데 베이비붐(1955~1974년생) 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본격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뿐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과 고령자 고용 연장은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어 이 문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그는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국내 문제가 아닌 까닭에 해외 동향을 잘 이용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고령화 할 경우,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진=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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