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시체제 중국경제 저성장시대경제난제 돌파구

(아주경제 최헌규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국공산당 17차 5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오르면서 사실상 차기 주자로 확정되는 수순을 밟았지만 차기 시 부주석 체제의 경제 앞날엔 난제도 적지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12.5계획 기간(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동안에는 중국 경제의 근본틀이 수출 대신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이기간중 경제 성장의 템포가 지금보다 한층 완만해 질 것으로 관측됐다.

칭화(淸華)대학 중국-세계 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 공산당 17차5중전회가 12.5계획 기간 주요 경제운영 노선을 채택한 가운데 향후 경제를 전망하면서 당장 12.5계획기간의 첫년도인 2011년 성장률이 9.5%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연구소는 중국 경제의 운영이 벌써부터 온화하고 완만한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가 그동안 고용 등을 의식해 견지해오던 바오빠(保8 성장률 8%견지) 정책도 12.5계획 기간에 들어서면 사실상 폐기가 확실시된다.

그동안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입 무역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수출이 성장을 뒷바침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12.5계획 기간중 내내 GDP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발개위의 중국 거시경제 학회 왕젠(王建) 비서장도 내수를 위주로 삼는 구조조정이 12.5계획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며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것이라고 내다봤다.

왕 비서장은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지구촌 경제가 3년내에 쇠퇴에서 벗어나기 힘들것이라고 말한뒤 이런 와중에서 내수확대에 힘쓰지 않는다면 중국이 추가 성장의 동력을 상실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전대회를 통해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强)의 투톱 체제가 출범할 경우 신 지도부가 맞닥뜨릴 가장 큰 난제중 하나가 거시경제운영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이번에 포용(包容)성 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 비전을 앞세워 분배 강화및 소득 지역차 해소, 민생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노선은 성장위축과 함께 실업난을 가중시켜 12.5계획 중반에 출범할 시진핑 체제에 짐이 될수 도 있다.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3/4분기 GDP 통계발표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10%이내에 머물 공산이 크다며 GDP 외형 성장을 중시하지 않는 12.5계획의 목표처럼 벌써부터 성장률이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발전연구기금회 관계자는 아직 2년 정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시진핑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이런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화에 주력해 4억명이 농민공과 그 가족들을 도시 주민으로 전환시키는데 힘쓸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런 작업을 주도함으로써 교육 의료 양로 등 분야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내수 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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