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국내 은행 'SIFI' 최하위에 속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위험도 분류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은 이 분류 중 최하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SIFI 관련 국제논의와 손실분담채권'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6단계의 '국제적 SIFIs' 분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전 세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를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SIFI 분류에 따라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 등 구체적인 규제의 수준이 차등 적용된다.

김 연구위원은 "SIFI는 국내적 SIFI와 국제적 SIFI로 크게 나뉘고, 국제적 SIFI는 다시 규모, 시스템 연계성, 대체 가능성, 파산 및 감독 시스템 등을 평가해 6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은 서구의 국제적 금융회사에 견줘 시스템적 영향력이 떨어져 국제적 SIFI 분류상 최하위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등급의 외국 금융회사와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규제 차익을 누리면서 시장을 개척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SIFI 규제 가운데 금융회사 부실 시 손실분담을 채권자들에게 확대하는 손실분담채권과 관련해 "자본시장이 선진국보다 덜 발달한 한국에서 금융회사에 손실분담채권 발행을 의무화하면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투자 층이 존재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손실분담채권 도입이 금산 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한국에서 금융회사의 소유와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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