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정책금융公 제 역할 빨리 찾아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책금융공사의 업무영역과 역할을 빨리 찾을 것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설립 1년이 지난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자금공급 실적을 보면 과거 산업은행이 해오던 것과 별 다를 게 없다"면서 "올해 정책금융공사의 자금공급액 6조원 중 온랜딩 방식은 2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5%인데 비해 나머지 65%는 직접대출 및 투자 등에 집중돼 있는 결과 산업은행이 해오던 영업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랜딩 대출(공사가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이 대상기업 선정과 대출, 사후관리 등을 맡는 대출)도 순수간접 대출로 이뤄지다 보니 은행에 저리자금을 공급해주는데 그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온렌딩 방식으로 공급된 1조9403억원 중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간접대출 규모는 1조 8371억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금융은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시장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중개하는 은행이 대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출은 굳이 정책금융이 관여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의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정체성 혼란의 원인으로 자금공급 구조의 이원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즉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온렌딩 방식에 집중돼 있는 반면 대출·투자 방식의 자금공급은 대기업 등에 쏠려 있는 이원화된 구조로 공사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대기업 등에 집중되는 대출·투자는 정책금융을 표방하나 그 실질은 상업금융을 추구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대출·투자에 공사가 힘쓸 경우 본래의 중소기업 지원역할은 축소돼 결국 민영화 이전 산업은행의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경병 의원(한나라당)도 "정책금융공사는 8월 현재 약 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47%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앞으로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