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스타] 재정위 이혜훈 의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세청은 2008년 초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을 추징하면서 태광그룹 회장의 세금탈루를 적발하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세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과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 등을 집중 추궁,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태광그룹 세무조사에 관한 의혹은 결국 국세청의 투명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평한 세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현동 국세청장을 질타했다.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국감에서도 환율을 비롯한 등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파헤쳐 당내 '경제통'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특히 이 의원은 다음달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로 꼽히는 환율 문제에 대해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뤄졌던 1970년대엔 고환율 정책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르다"며 "고환율 정책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이를 수입·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이익은 결국 대기업에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가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메릴린치(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부적절한 투자를 해 현재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재정부의 감독 소홀을 추궁, 윤증현 장관으로부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물가안정의 책임을 진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의 독립성을 확실히 확보했으면 한다"며 "정부 또한 고환율·저금리 정책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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