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원, FTA 재협상 촉구 서한 발송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야당 소속 국회의원 35명과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21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미국의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양국 의원들이 지난 18일 발송한 서한은 한·미 두 나라가 FTA에 관련된 미해결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협정문에 '의미있는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협정문의 본문을 고치는 식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또 이 서한에서 보건·노동과 환경 부문에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협정문에 분명하게 명시돼야 한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방식의 서비스시장 조항에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이어 "두나라가 FTA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달러에 달하는 상품·서비스 교역을 해왔다"며 "한·미 FTA는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토대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하고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들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에 서명한 한국 측 의원은 정동영, 천정배, 김효석, 이미경, 권영길, 이종걸, 조배숙, 강기갑, 박주선 의원이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미 FTA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해온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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