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유75만t 만큼 불능화 성의보여야"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20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이 과거 6자회담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중유 75만t 만큼 불능화를 이행하겠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낮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복귀시키거나 핵시설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 관련 각국이 북한에 대해 돈을 상당히 많이 썼지만 북한은 영변 냉각탑 파괴하고 나서 그만"이라며 "돈 받은 것 만큼은 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게 우리의 입장이며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6자회담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연계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자회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북한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형식이 될 것"이라며 "농축 우라늄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새로 부상한 만큼 이를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안은 여전히 유효한 안"이라며 "현재 5자간에는 공동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가 형성돼있으며 중국도 '대교역'(大交易)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국은 5자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을 상대로 그랜드바겐 협상을 할 용의가 있으며 만일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기 원한다면 미국에 이를 위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후 대중관계와 관련, "중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과(課)를 하나 더 늘리고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한.아랍 소사이어티처럼 반관반민(1.5 트랙)의 한.중 우호협회를 만들어 대중외교를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기용한데에는 북핵 외교와 함께 대중외교도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천 수석은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며 북한을 상대해본데다 유엔에 근무하면서 왕광야(王光亞) 중국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나 추이톈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과 친분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는 시진핑 부주석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며 "시 부주석이 다른 나라 현직 대통령에게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당시 면담요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쓴 회고록을 확인해봤으나 그런 얘기가 없었으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박 대표가 시 부주석에게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시 부주석이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을 당시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도 북한 못지 않게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남한이 궁극적으로 통일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중국측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인사와 관련, 그는 "앞으로 차관 두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외부에 개방할 것"이라며 "외부 차관인사를 먼저 한 뒤 내부 차관인사를 곧이어 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외부 차관인사를 위해 교수나 학자,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 관료, 현역 의원 등을 상대로 두루 두루 영입작업을 검토하고 타진도 해보고 있으나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외부 인사로는 연세대 교수 출신인 김우상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와 고려대 김성한 교수 등 학계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는 "앞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외교부 조직을 크게 개편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앞으로 상설화해나가되 다른 부서와의 인력 현황을 비교해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일부 축소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의 외부개방에 대해 "정책기획국은 미국 국무부 식으로 정책기획위원회(Policy Planning Council)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있으며 문화외교국장은 문화관광부와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지금은 외교부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게 중요한 것인 만큼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 등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기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엔과 워싱턴 등 선호공관에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들은 근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