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전셋값.LH사업조정'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셋값, LH(토지주택공사) 부채 및 사업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셋값을 비롯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주택수급 불균형을 고려하면 향후 2-3년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전월세 가격안정은 국가의 책무"라며 전월세 보증금 증액 5% 상한제, 재개발.재건축 순환개발, 전월세 소득공제,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을 제안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년내 공급부족이 예견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중 80만호를 임대주택으로 제공 ▲도심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위는 또 LH 이지송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LH 사업조정을 추궁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역구(경기도 안양 만안)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LH가 부채 문제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주저앉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의원 지역구 주민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임투공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임투공제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미세조정을 하고, 고용창출공제도 시행에 앞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장관은 "조세소위에서 정부의 대안과 임투공제 폐지 재검토 입장을 놓고 심도 있게 비교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국유재산 실태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윤 장관은 "국유재산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어려웠는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