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도 사업 예산없어 제자리 걸음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방도 사업 추진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내년에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신설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13개소 등을 포함해 총40개 구간, 254.7 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도로들은 최대 지난 2002년에 보상이 시작된 구간부터, 최소 지난 3월 착공한 구간까지 공사기간은 천차만별이나 예산확보를 못해 공사 진척이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특히 올해를 완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남부의 무촌∼궁평, 북양∼자안 구간과 경기북부의 마전∼삼숭, 삼숭∼회암, 청산∼백의, 퇴계원∼ 진건 구간 및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인 송포∼인천, 법원 ∼상수 등도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으로 완공을 미루게 됐다.

도는 이같은 공사 부진의 원인을 예산부족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취.등록세  등의 세수가 급감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부진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증액되고, 보상을 받지못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기존도로망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상이 늦어지는 만큼 지가가 상승해 공사비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지않더라도 유지해야하는 현장 필수인원 등의 관리비 등이 사업비 증액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공사 추진을 일시중지하고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시공진척도도 빠른 현장 순으로 공사를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현재 무촌∼궁평 구간의 경우 보상이 100% 이루어진 상황으로 공사도 89%의 진척도를 보여, 조금만 예산을 할애해도 완공할수 있는 구간이며, 마전∼삼숭, 가납∼용암, 청산∼백의 등의 도로들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다.

도내 일부 주민들은 " 어차피 모든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조금씩 진행시킬 바에는, 차라리 일부 구간에 예산을 집중해 완공시켜, 현장을 줄여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아니냐"며, "완공 시점에 가까운 구간부터 선정해 전체적으로 벌려놓기 보다는 일부라도 마무리 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지방도 사업 한 현장당 평균 40억원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소한 현장을 유지시킬 정도 관리비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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