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의원 "임업정책자금 23억원 부당대출"

임업정책자금이 부당하게 대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부당하게 대출된 임업정책 자금은 48건에 23억3천53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08년 4건에 1억8천968만원이던 부당대출 자금이 지난해에는 33건에 17억4천884만원으로 9배나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1건에 3억9천685만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사업실적 미확인이 지난 3년간 9억1천320만원(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실적확인 부적정 7억1천773만원(9건), 비대상자 지원 1억5천만원(1건), 직업보유자 지원 1억1천284만원(3건) 등 순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정책자금이 필요한 임업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자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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