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간인사찰 `BH지시' 논란

국회는 21일 법제사법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했다.

   법사위의 법무부, 정무위의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의 블로그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법정진술과 `청와대(BH) 하명(下命)' 논란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불법사찰에 가담한 지원관실 원모 전 팀원의 수첩 사본을 제시, "수첩에 `8월11일 회의'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있고 민정ㆍ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원씨의 수첩은 80여페이지인데 곳곳에 `BH'라고 적혀 있다. 새로운 사실이 나왔으니 재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음에도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요구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신중하게 행사돼야 할 부분"이라며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무위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청와대에서 조사 의뢰한 사건을 통칭해 `하명'으로 불려온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임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재판 과정에 있는 사건인만큼 총리실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관심있게 지켜봐달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쇄신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는 태광그룹 보험 계열사들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신고를 받고 지난해 1차례, 올해 1차례 각각 조사를 나갔다"며 "부당지원 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등 통상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증폭되는 사안이어서 전반적으로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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