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룰 제안' 놓고 G7 vs 브릭스 대치 국면

(경주=아주경제 김선환 기자)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이 제안한 이른바 '4%룰'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측의 제안은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의 폭에 4%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G7(미·영·일·프·독·이·캐)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각국 대표단은 23일 세번째 세션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프레임워크)' 세션을 하루 앞당겨 전날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율문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인 바 있다.

특히 독일을 제외한 G7 국가는 세션 시작전과 저녁 안압지에서의 만찬을 앞두고 비밀리에 모여 미국측의 4%룰 제안을 환영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룰이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던 일본도 G7 회의 이후에는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들은 이같은 합의가 환율관리를 통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4.7%, 나아가 오는 2015년에는 무려 7.8%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4%룰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내달 발표할 제2차 양적완화조치(QE2)가 6개월 동안 매달 800억~1000억 달러의 국채매입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에 대한 자본유입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을 포함한 G7국의 QE2가 지속한다면 신흥시장으로의 자본유입이 급증해 통화절상 및 인플레 압력을 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 재무장관들은 이번 경주회의에서 G7 등의 환율압박에 대비해 핫머니(단기자금) 유입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잇는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릭스 국가의 하나인 브라질 당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국 통화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의 채권 투자 시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세)의 세(토빈세)율을 기존의 4%에서 6%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2%였던 금융거래세 세율을 4%로 인상한지 불과 2주만에 다시 6%로 인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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