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G20 경주회의 '시장결정적 환율이행' 명문화

(경주=김선환·강정숙 기자)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가 23일 각국 대표단의 코뮈니케(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폐막했다.

이번 회의는 불과 20여일도 남지 않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와 관련 환율분쟁 등의 문제를 최종 조율해야 해 막판까지 진통의 진통을 거듭했다.

◆IMF, 2012년 총회전 쿼터 신흥·개도국 6% 이상 상향

주요 20개국(G20)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등 신흥경제국에 투표권을 6% 이상 이전하기로 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23일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마지막 날 IMF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유럽이 이사회 의석 9석 가운데 2석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이 IMF의 10대 주주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이전 규모인 5% 이상보다 1%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번 조치에 대해 IMF 사상 최대의 지배구조 개혁이라며 "매우 역사적인" 합의라고 표현했다.

G20은 1년 전 신흥경제국에 투표권을 5% 이상 이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환율, 시장지향적→'시장결정적' 제도 이행

이번 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환율 이슈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의 '시장 지향적 환율'에서 한단계 도약한 '시장 결정적 환율'로 접점을 찾았다.

이번 환율 이슈는 다른 이슈들은 과연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다 이틀째 계속된 토론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미국과 중국 등 G20 회원국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문구를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물밑 교섭이 있었다.

◆GSM등 글로벌 금융 안전망 잠정합의

G20 각국 대표단은 이날 마지막 날 세션에서 환율문제와 관련해 '시장 결정 원리에 기반해 경쟁적 환율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코뮈니케에 담았다.

또 미국 측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문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한 환율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참가국들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이날 1단계인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2단계인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 구축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GSM은 시스템 위기 징후가 있는 개별 국가들에 동시 다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오후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총회 합의를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추인하고 코리아 이니셔티브(한국이 주도하는 의제)의 다른 한 축인 개발 의제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문제,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도국 개발 이슈 '뒷전'

다만 이번 회의에서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쿼터 쟁점 부각에 금융안전망을 비롯한 개발이슈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된다.

개발이슈는 G20 정상회의 셰르파(사전교섭대표단) 회의의 핵심 주제여서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재무장관 회의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조차도 경주에선 '흥행 의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서울 G20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무대인 경주 회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환율에 밀린 셈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겪게 되는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며 개발의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협력 틀을 마련하자는 의제로 한국이 주도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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